“한일합방 합법” 거듭 주장/무라야마 일 총리

◎“당시 상황은 불평등” 시인【도쿄=이재무 특파원】 일본정부는 13일 한일합방조약은 합법적으로 체결됐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함으로써 한국정부의 한일기본조약 재해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일본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에서 신진당 야마타 히로시(산전굉)의원으로부터 발언 수정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일합방조약은 형식적으로는 합의에 의해 성립됐다』면서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자신의 당초 발언을 취소하지 않았다.

무라야마총리는 다만 『조약이 꼭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로서는 솔직히 반성한다』고 밝혀 한일합방조약이 실질적으로는 불평등조약이었음을 인정했다.

정부대변인 노사카 고켄(야판호현)관방장관도 이날 하오 기자회견에서 『한일합방조약에 강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해 당시 조약이 강제적으로 체결됐다는 인식을 공식표명했으나 『체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으며 발효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공동)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