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위/통상 저자세·부처간 갈등 따져12일 열린 국회통산위의 통상산업부감사는 한미자동차협상과 관련, 우리정부의 「저자세」와 부처간 갈등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우리측 협상안의 사전누출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박정훈(민주)의원은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이번 협상은 남의 나라가 우리의 조세구조를 마음대로 뜯어고치게 하는 길을 연 제2의 을사조약』이라며 『협박하면 물러선다는 국가이미지를 다시한번 세계만방에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순환(자민련) 성무용(민자)의원도 『정부는 조세주권을 지켰다고 하지만 결과는 굴욕적이었다는게 국민들의 정서』라며 『미국의 핵공격에 우리 자동차 시장이 초토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담함마저 느꼈다』고 거들었다.
의원들의 비판은 우리측 협상안의 사전누출의혹으로 이어졌다. 조순환의원은 『협상기간중 우리측 최종안인 자동차세 「3백10원∼3백70원」안이 소문으로 나돌았고 결국 이것으로 타결됐다』며 정보누출 경위를 따졌다. 김채겸(민자) 유인학(국민회의)의원은 『협상 최종타결시 우리측의 「훈령」혼란을 미국측이 사전 감지했다』며 『우리측 사정이 미국측에 알려진 것은 부처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협상과정에서의 전략미숙과 부처간 불협화음도 도마에 올랐다. 성무용의원은 『협상대표단이 재량권을 전혀 갖지 못한채 본부훈령에만 의존하는 바람에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다녔다』며 『가장 핵심쟁점인 자동차세율부터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으로 버텨야 했다』고 전략부족을 탓했다. 안동선(국민회의)의원은 『수석대표 임명부터 시작된 외무부와 통산부의 협상주도권 싸움은 외무부의 고의적인 훈령전달 지연등으로 협상전략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박광태(국민회의)의원등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통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처간 갈등을 줄이고 전체적인 통상전략의 구축을 위해선 통상업부의 통산부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윤 통산부장관은 『자동차협상으로 우리측은 최대 자동차수출국인 미국시장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실리를 확보했고 미국측으로서는 미업체의 한국시장접근 확대라는 명분을 얻었다』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의원들과 확연한 인식차를 드러냈다.<김동국 기자> ◎법사위/야 “희생자·역사 모독한 것” 목청
노태우 전대통령의 5·18관련 발언 파문이 국정감사장까지 번졌다. 12일 법사위의 법무부감사에서는 노전대통령의 발언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의원들은 『노전대통령의 반역사적 반국민적 발언은 검찰이 12·12기소유예, 5·18공소권없음 결정등으로 면죄부를 부여한 것에 고무됐기때문』이라며 노전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조순형(국민회의)의원은『한국 근대사의 초유의 대학살에 대해 학살책임자가 아무일도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학살된 희생자들의 원혼을 짓밟고 국민과 역사를 모독하는 망언』이라고 개탄했다. 조홍규(국민회의)의원은 『도대체 광주에서 얼마나 더 죽었어야 된단 말이냐』고 반문하고 『노전대통령은 광주를 두번 죽이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석화(국민회의)의원도『국민을 무참히 살상케한 내란사건의 당사자로서 뻔뻔스런 발언을 한데 분노를 금할 수없다』고 가세했고 정기호(민주)의원 역시 『절대 흘려버릴 수없는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신상우(민자)의원은 『노전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자락을 깔면서도 『자숙해야할 시기에 노전대통령의 그같은 발언은 5·18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어 검찰의 5·18불기소처분에 화살을 돌렸다. 장석화의원은 『깊은 자성을 해야할 사람이 적반하장격인 태도로 나오는 것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반증』이라며 『문화혁명이후에 중국은 「문혁 4인방」을 재판을 통해 처형했다』고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조순형 정기호 의원등도『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이 확인된 이상 기소유예 및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전직대통령과 사건관련자들을 즉각 기소, 사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홍규의원은 전직대통령예우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노전대통령발언의 구체적 내용이나 경위 배경등을 정확하게 확인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비켜갔다. 안장관은 기소유예조치철회에 대해서도 『검찰결정의 번복은 바람직스럽지않다』고 잘라말했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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