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큰 원칙을 요약하면 자기재원을 토대로 자기사무를 스스로 처리(자기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원칙에서 보듯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자면 재정자립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 살림을 꾸려갈 필수불가결의 기본적인 재정자립도 없이 지자체가 주민복지만을 외쳐봤자 그것은 구두선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또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게 일을 잘 처리하자면 인력활용을 재량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집권시대의 틀에 박힌 인사원칙 때문에 산하공무원의 권한이 제약된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성안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전략」은 변화하는 시대조류에 맞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며 보다 빠른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발전전략중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세나 온천이용세같은 새로운 지방세원을 개발토록 한다는 것은 적극 추진할 만하다. 또 현재 7종의 탄력세제를 필요한 지역에서 재산세·취득세·등록세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안도 영세한 지자체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98%에 달하고 5대광역시도 평균 85.4%는 돼 지방자치를 하는데 재정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도와 대부분의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재정자립도가 평균 47.2%내지 54.3%에 머문다. 오지의 군은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여서 공무원월급을 주기도 어려운 곳마저 적지않다. 새로운 재원을 개발, 재정자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급선무다.
또 지자체의 조직·인사·보수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재량권한을 확대해주는 지방조직의 「총수관리제」나 「총원관리제」 도입도 적절한 대책이라 할 만하다.
다만 발전전략중에서 산업입지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공단개발시 대체농지 조성지감면 ▲농업진흥지역 이외지역에 대한 시장·군수의 농지전용권한 확대방안은 그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더욱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농지나 그린벨트의 전용허가권 남발은 보다 근본적인 큰 문제를 야기시켜 전체국민의 생활권을 침해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지전용권한까지를 시장·군수에게 줘서는 안될 것이다
그밖에 지자체간의 대립갈등을 해소할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같은 기구설립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발전전략에 대한 여론 수렴을 거듭해 빠른 시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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