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입장차 불구 일단진전 평가/북도 실무분야합의 중요성 인식/미타결 쟁점 16일시작 고위회담에 넘겨11일 폐막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공급협정 전문가회담은 협상용 단일초안을 작성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협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물론 단일초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경수로 공급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진 것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데도 여전히 거리가 있다. 그러나 협정문안의 골격과 형식을 어느정도 가다듬었다는 점은 경수로 문제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행보에 비추어 작은 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양측은 지난 콸라룸푸르회담과 이번 회담을 통해 각자가 마련한 협정문안을 바탕으로 각 조항에 대한 축조심의를 벌였다. 양측이 각각 마련한 협정시안은 주요내용은 물론 이를 담을 각 조항의 구성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이번에 작성된 단일초안은 협정의 구성형식, 가령 각 조항이 규정할 내용이나 조항의 배열등을 나란히 정리한 것으로 앞으로 협정타결을 향한 기본텍스트의 역할을 하게된다. 물론 각 조항마다 상대측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명시해 놓고 있다.
협상용 단일초안 작성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 공급 사업자체가 국제적 상업계약 관례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협정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차치하고 협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조차도 전례를 만들어 가야하는게 이 협상이다.
전문가 회담은 지극히 실무적인 수준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한정돼 있다. 때문에 경수로의 공급범위, 상환조건등 굵직한 쟁점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고위 회담의 정치적 논의로 넘겨졌다. 이견이 맞서는 대목들에 대해서는 이를 상호확인하는 수준에서 실무적 논의를 그쳤다는 설명이다. KEDO측의 한 관계자는『핵심쟁점의 타결도 중요하지만 우리로서 결코 소홀히 할 수없는 것은 북한땅에 발전소 건설사업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기본토대가 확보돼야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건설활동에대한 북한의 행정지원, 건설인력에 대한 특별지위부여, 영사보호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들은 이번회담을 통해 북한측도 이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전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급협정외에도 여러가지의 부속 협정들이 추가로 체결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서로간에 개념이 명확치 않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복안도 뚜렷한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분쟁해결방식, 경수로 발전소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허가, 그리고 이를 위한 북한의 관련법령제정등 제도정비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회담은 매우 실무적 분위기속에서 진지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이 맞서더라도 이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은 서로가 피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뉴욕=조재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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