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자제·OECD가입 지지【워싱턴=이상호 기자】 미국은 한국에 대해 금융서비스의 최혜국(MFN)대우 및 내국민대우를 계속 보장키로 했다. 또 미국은 한국의 금융분야에 대해 가급적 슈퍼 301조 발동을 자제하는 한편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신명호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는 1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제프리 쉐이퍼 미국 재무부 차관보와의 금융실무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차관보는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금융협상에서 탈퇴한 후 우리측에 MFN대우를 보장하지 않아 금융개방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쉐이퍼차관보는 『미국은 한국이 추진중인 금융자유화계획에 만족한다』며 『앞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미국은 한국에 대한 MFN대우와 내국민대우를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OECD의 일부 회원국들이 한국에 대해 무리한 가입조건을 내세울 경우 미국이 이를 적극 제지하겠다』며 『미국은 한국의 OECD가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 한국이 금융분야에 있어 쌍무협상을 계속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동차할부금융사도 대량 할부금융 및 리스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차관보는 『자동차할부금융사는 할부금융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대량 할부리스는 리스회사를 통해야 하지만 대량할부금융은 현행 규정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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