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임금동결 등 공약위반에 총파업사태/쥐페총리 희생양삼기 등 돌파카드에 관심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정권이 벼랑끝에 몰렸다. 출범한지 반년도 못돼 민심이반으로 최악의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시라크 대통령의 인기도는 급전직하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달 24일 프랑스 공공여론조사 연구소(IFOP)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라크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은 지난 5월 출범당시 59%에서 5개월만에 33%로 무려 26%포인트가 떨어졌다. 이같은 지지율의 낙폭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9일에는 지난 86년이래 최대규모의 공공부문 노조 총파업사태까지 벌어졌다.
시라크정권이 국민들의 외면을 산 것은 무엇보다 선거공약 불이행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 대선때 무리하게 남발한 공약들이 「실업률 해소 및 정부지출 감축」이라는 국가적 당면과제와 상충돼 각종 경제사회정책들의 아귀가 안맞고 공약에 반하는 정책들이 연발되고 있는 것이다. 감세공약은 오히려 증세로 둔갑해 내년도 담세율이 0.5% 증가하게 됐고 적정임금보장 약속은 공무원 임금동결로 둔갑했다. 빈부격차 해소공약은 부가가치세의 대폭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주름살만 안겼고 재정개혁 공약은 정권출범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려던 알랭 마들랭 경제장관의 옷을 벗김으로써 식언임이 드러났다.
정책의 오류가 거듭되면서 시라크의 성격도 문제시되고 있다. 국민들은 점점 그의 강인한 추진력과 정력적인 활동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변덕성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시라크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어야 할 쥐페총리마저 파리 부시장 시절의 주택 특혜임대 스캔들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어 위기상황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라크정권의 위기상황은 보다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공부문 노조는 조만간 또 총파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야당들은 정부정책을 다그치는 고삐를 더욱 조여가고 있다. 시라크대통령이 현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도를 찾는다면 아마도 자신이 가장 아끼는 쥐페총리를 움참마속하는 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당국은 쥐페총리의 특혜임대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가 9일 납세자단체에 의해 제시됨에 따라 기소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규정에 의하면 기소된 각료는 무조건 사임해야 한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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