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베끼기 성행… 무자격업체 작성까지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들이 평가서 내용을 조작하거나 조사 결과및 대안을 그대로 베껴 제출하고 무자격 업체가 평가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신계륜(새정치국민회의)의원은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고속도로 쓰레기소각장등 11개 개발사업에 대한 4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들의 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조작과 베끼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S환경관리에서 만든 두개의 사업체, K엔지니어링이 작성한 상무·광명소각장, Y설계공단이 작성한 수도권 신국제공항고속도로건설·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등 8개 사업등도 종합결론이나 대안등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베끼거나 순서를 바꿔 기재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업체인 H동우회가 작성한 경기도내 2개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서는 대기, 지하수, 지표수등의 분석결과가 같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방안및 대안등도 거의 동일하게 제시됐다.
원혜영(민주당)의원도 대한주택공사의 고양 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무자격자인 H대산업과학연구소가 작성, 유자격자인 D기술공단 명의로 제출됐다고 주장했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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