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각서 등 불평등 집중 부각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배명국(민자)의원의 목소리는 그리 높지 않다. 3선이긴 하지만 국방위는 처음인데다 워낙 감사장이 목소리 큰 야당의원들의 판인 탓도 있다. 그는 야당소속인 나병선 장준익 의원,이종구 전 국방장관등과 육사 14기 동기이지만 중령때인 73년 전역, 군문제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나 다름없다.
그래서 배의원은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나름대로 독특한 시각으로 군 현안에 접근, 적지않은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줄기차게 매달린 현안은 한미군사관계의 불평등문제다.
11일 국방부 감사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이 반영되어 있는 한국전 워게임모델을 집요하게 추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배의원은 미국형워게임 모델로 한국군 역할을 지상군중심으로 설정, 우리 해·공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한미군사종속관계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하고 독자적 모델개발을 촉구했다. 배의원은 또 독자적인 미사일개발을 제약하는 한미 미사일각서폐기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협상에서 제로 베이스개념 도입을 제안,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군사도시 진해가 지역구인 배의원은 민과 군의 원만한 협력관계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 8월 상임위를 국방위로 옮겼다는 후문이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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