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경제학 전공 상거래분쟁 등 전담/이론겸비 실무능력 월가 으뜸 꼽혀/“변호사는 특권아닌 서비스 제공자”국제금융의 중심지 뉴욕 월가에는 주식발행 인수합병 기업구조개편등 국제자본조달을 수반하는 기업활동에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최대 법률회사들이 밀집해있다. 뉴욕만 4백여명, 전세계 10여국에 6백여명의 변호사를 두고 있는 셔먼 앤드 스털링사는 이 가운데 규모면에서 다섯손가락내에 드는 법률회사이다.
법률행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법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박사출신인 이종구(36)변호사는 이 회사 뿐 아니라 월가를 통틀어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론적 배경과 실무능력을 갖춘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소송변호사들이 사건의 뒤처리를 한다면 상사전담변호사는 상거래의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낭비를 막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함으로써 창조된 가치가 지불된 비용보다 크기때문에 변호사는 명백한 부가가치 직종이라는 것이 상사전담변호사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그의 법경제학적 설명이다.
이씨는 외국에서의 자본조달을 비롯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국내에서도 친분관계에 기초한 비공식적인 상거래관행이 점차 사라지는 만큼 상사전담 변호사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이에 앞서 법률서비스의 경우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의 질적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최근의 사법개혁움직임이 공급측면의 질적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수요자들 역시 변호사는 특권계층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제공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변호사를 잘 부려먹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한 뒤 뒤늦은 유학길에 올라 스탠포드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이씨가 법과 인연을 맺은 것은 우연히 읽게된 법경제학 개론서 때문이었다. 인간의 법률행위역시 경제행위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기대가 전제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 법률행위를 사회과학적 틀로서 분석하는 새로운 법경제학은 단순히 경제관련법규를 연구대상으로 해왔던 국내의 법경제학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체계적인 법지식을 쌓기 위해 박사논문도 미루고 로스쿨에 입학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월가로까지 달려오는 동안 그를 지탱해온 것은 타고난 학문에 대한 열정이라고 할 수 있다.<뉴욕=김준형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