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구제설 하나회/군내반감 남아 백지화/육사23기 군단장시대·3사출신 첫 별10일 발표된 각군 장성 진급인사의 초점은 기무사령관의 중장승진과 하나회 계속 배제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기무사령관의 중장승진에 대해 『기능보강 차원에서 이뤄진 계급의 현실화』라고 설명했다. 93년 3월 서완수 사령관이 전격적으로 교체되면서 후임사령관이 소장으로 보임된 배경에는 정치적 의미가 상당했다. 기무사의 역할과 기무사령관의 존재에 담겨있던 군 정치개입의 상징성을 소장임명으로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2년7개월만에 다시 사령관을 중장계급으로 환원시킨 것은 기무사는 물론 군 전체가 정치적으로 오해 받는 일을 다시 하기 어렵게 됐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기무사령관의 소장임명은 그동안 군 개혁의 중요한 업적으로 인식돼 왔으나 이번조치로 다소 흐려진 감이 없지 않게 됐다.
임재문 사령관은 순수 기무사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중장까지 오르는 새 기록을 세웠다. 67년 기무사에 들어간 그는 철저한 실무형이나 정치적 감각도 상당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권영해 안기부장 김동진 합참의장등과 함께 군개혁을 주도했었다.
하나회 구제여부는 화합을 강조하는 정치권의 흐름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그러나 준장 1명이 2년 시한의 직위진급으로 소장 진급했을 뿐 이다. 유보선 준장을 국방부 국장에 발탁한 점은 하나회 출신이라도 능력에 따라 선별구제한다는 기본원칙이 적용된 것처럼 비춰지나 실질적으로는 하나회 배제의 정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한때 여권 일부의 요구에 따라 군 수뇌부도 적절한 범위에서 하나회를 구제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군내의 반하나회 정서가 워낙 강해 이를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인사로 육사 23기 군단장시대가 시작됐다. 당초 23기는 승진대상이 아니었으나 유력한 승진후보였던 학군출신의 이모소장이 신병으로 중도하차하는 바람에 행운을 얻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으로 학군출신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될지 관심거리다. 최돈걸 교육사령관의 경우 육사 21기여서 진급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육군이 강력하게 추진중인 교육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 구제됐다는 후문이다.
또 67년 첫 소위로 임관한 3사관학교에서 장군이 배출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2명에 그쳐 장교숫자가 월등히 많은 3사출신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빠른 시일내에 후속 보직인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국방부의 일부 국장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손태규 기자>손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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