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납부거부” 비상/전농·경실련 등 결의/재정통합 요구

◎내달부터 2개월간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집행위원장 김용익 서울대 교수) 소속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한국농민후계자연합회(한농련) 등 농민단체, 경실련,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병원노련,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등 대표들은 10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다음달부터 2개월간 의료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농촌지역 의보료는 88년 시행이후 2백%나 인상돼 직장,공무원조합에 비해 많은 돈을 내고 있으나 혜택은 적다」며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직장조합에는 의보적립금이 2조3천억여원에 달하는 데도 보험료는 매달 징수하면서 진료일수·항목제한으로 가입자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직장의보조합 과잉적립금의 불법성과 급여제한 규정에 대한 소솔을 제기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함께 경실련은 도시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 거부와 의보통합등 제도개혁을 위한 1백만명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하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