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위증 기소촉구/민변서 의견서 제출

5·18 관련자들의 국회위증을 고발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은 10일『검찰이 국회위증죄를 친고죄로 결론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관련자들의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지검에 보냈다.민변은 의견서에서『국회에서의 위증행위는 국민모두가 피해자가 될수있으므로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정신과 실정법 운용에 배치되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국회위증죄를 친고죄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도 군사정권시절에 내려진 실정법에 대한 부당해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