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선거전후 등록재산 실사필요” 9일 내무위의 중앙선관위 감사에서는 「선거법과 현실의 괴리」가 테마로 부각됐다. 의원들은 6·27 지방선거의 예를 들어가며 선거법의 허점을 추궁했고 후보자의 재산등록, 선거비용실사, 자원봉사제등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우선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등록재산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는 사실이 문제됐다. 김영광(민자)의원은 『선거후 후보자의 재산이 줄어드는게 상식』이라며 『그러나 일부 당선자의 재산이 선거후 상당히 늘었는데 실사한바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유영 선관위사무총장은 『선관위가 실사를 통해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않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선거전후의 등록재산이 큰 차이를 보인 경우는 기초의원 72억원, 광역의원 16억8천만원, 시도지사 2억3천만원까지 있었다』며 『후원금을 재산에 포함시켰다면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영달(국민회의)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기위해 납세내역을 등록,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선거비용실사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적지않았다. 박실(국민회의) 김길홍(민자)의원은 『일류회계사를 동원, 회계를 맞춘 후보는 괜찮고 성실신고한 경우가 오히려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형 김충조(이상 국민회의)의원은 『지방선거와 관련, 구속되고 기소되는 사람이 주로 야당출신』이라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자원봉사제도등 「돈안쓰는 선거」를 위한 선거법의 주요 항목도 비판을 받았다. 차수명(민자) 이장희(민주)의원은 「후불자원봉사제」라는 표현까지 동원, 무보수 자원봉사제의 비현실성을 추궁했다. 반형식(민자)의원은 『자원봉사제를 없애든지 융통성있게 완화하라』고 말했다. 황윤기(민자)의원은 『돈주는 사람만 처벌받는 현행법 아래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신고포상제」의 도입을 제안했다.<이영성 기자>
◎법사위/법률전문대학 설치 찬반갈려
9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이홍구총리와 대법원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됐던 사법개혁문제가 초미의 쟁점이었다. 법조출신 의원들은 사법개혁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을 옹호하는 편에 섰으나 비법조 출신의원들은 대법원의 입장이 집단이기주의적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양측은 최근의 행정부와 대법원간에 빚어졌던 감정싸움을 보는 시각부터 달랐다. 율사출신인 함석재 박헌기(이상 민자) 장기욱(민주)의원등은 이총리발언에 대한 최종영 법원행정처장의 반박을 소신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조순형 조홍규(이상 국민회의)의원등 비율사의원들은 양비론을 취하면서도 최처장의 과격한 용어선택을 비판했다.
사법개혁의 최대 쟁점인 법률전문대학원 설치문제에 대해선 양측의 의견차가 더욱 현격하게 드러났다. 조순형 조홍규 의원과 역시 비율사출신인 서상목(민자)의원은 현행 사법연수원제도를 폐지하고 국립법률전문대학을 설치해야한다는 세계화추진위의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에 섰다.
그러나 함석재의원은 법률전문대학원 설치에 적극 반대했고 강신옥(민자) 박헌기의원은 사법연수원폐지대신 교과과정 및 평가방법등의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법조인력증원문제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도 만만치 않았다. 서상목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법조인력이 현저히 적다는 사실을 들어 단계적인 법조인력증원을 주장했으나 함석재 박헌기 의원등은 우리실정에 맞지않는다고 맞섰다. 또 장석화(국민회의)의원등은 사법개혁을 둘러싼 행정부와 대법원간의 논란을 사법부 독립의 위기로 보고 대법원측에 사법권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최법원행정처장은 법과전문대학원 설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현행 사법연수원제도의 존속 불가피성을 피력했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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