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등 구동독 소외 계층 해소 시급 지난 8월 독일 하노버에선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유혈폭력사태가 일어나 전국민을 경악케 했다. 해마다 열리는 젊은이들의 축제인 「카오스 페스티벌」에서 전국에서 몰려든 펑크족 2천여명이 무차별적 폭력을 휘두르다 급기야 화염병등 사제폭탄을 만들어 경찰과 「전투」까지 벌인 것이다.
연 3일밤 계속된 이 사태로 경찰 1백70여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건은 젊은이들의 과격성이 빚은 우발적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한편 통일독일이 겪고 있는 총체적 혼란을 웅변하는 단면으로도 해석되어 독일 국민과 정부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독일은 민족의 염원이 이뤄지고 동독의 재건이 눈부시게 진척되고 있으나 통일국가로서 성숙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동서독지역간 균형발전이다. 동독지역은 외형상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9%)을 보이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취약점이 널려 있는 속빈 강정이며 특히 서독의 대자본가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종속구조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동독경제가 서독 자본가들에게 이끌려가게 된 것은 구동독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매각하지 않고 서독기업들을 상대로 입찰에 붙였기 때문이다. 동독지역 작센주의 한 장관은 이와 관련, 『동독이 서독에 노예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왜곡돼 있는 동독경제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도 시급하다. 연방정부가 서독주민들의 세금을 올려 동독지역에 쏟아붓는 엄청난 자금의 투자효율성이 엉망이다. 해마다 1천5백억마르크에 달하는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이 자금들은 경제기반을 닦는 생산적 부문보다는 소비적 부문에 더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브란덴부르크주가 최근 연방지원자금을 받아 주전역 레스토랑의 화장실을 새로 뜯어고친 것은 이같은 자금배분의 왜곡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날로 불거지는 동서독 주민간의 심리적 갈등도 경제적 불균형에서 야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독지역의 건전한 경제자립과 동서독 균형발전은 진정한 통일국가 완성을 위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소외계층을 해소하는 일도 급선무다. 통일후 동독경제 재편과정에서 실직당한 수백만명의 구조적 실업자들이 「새로운 국가」건설의 대열에서 점점 소외돼 문제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동독지역의 실업사태는 서독의 실업률을 가중시켜 독일전역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신나치와 스킨헤드등 극우폭력세력들이 독버섯처럼 번지면서 치안상태마저 위험해지고 있는 것도 통일이 양산한 소외계층을 국가가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베를린=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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