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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3사,국회에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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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3사,국회에 청원서 제출

입력
199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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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세금 현행 150%에서 80%로 깎아달라” 동양 조선 진로등 맥주 3사는 9일 맥주세율을 현행 1백50%에서 80%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맥주 3사는 청원서에 정창현(민자) 정대철(국민회의) 제정구(민주)의원등 여야의원 32명으로부터 맥주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소견서를 받아 첨부했다.

 맥주 3사는 청원서를 통해 『맥주는 가정용으로 65%이상 소비되고 나머지 35%도 대중식당 등에서 서민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국민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수입원액만을 사용하는 위스키세율은 통상압력을 내세워 현행 1백20%에서 내년에 1백%로 인하·조정키로 결정하면서 서민애용품인 맥주세율만은 1백50%로 묶어 놓으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맥주세율이 위스키세율과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세중 75%(연간 1조2천억원가량)를 차지하고 있는 맥주세를 인하할 경우 주세의 80%를 지방양여금으로 가져다 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으며, 일부 국민들은 맥주세 인하가 과소비를 부추길까 염려하고 있다』며 『맥주세율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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