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전혀 모습이 다른 동전의 양면모습을 갖고 있다. 한쪽은 한심할 정도로 너무 초라한 경제면이고 다른 한쪽은 남한은 물론 그 이웃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강국으로서의 위압적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다.북한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의하면 요즘 북한 김정일의 인기는 괜찮은 편이라고 한다. 적어도 나진 선봉지역에서는 가가호호마다 쌀부대가 배급되어 김일성시대에도 보지 못하던 흰쌀밥 지어먹는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등에서 들어간 쌀 부대가 어느지역까지 전달됐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도시지역에서는 쌀밥을 해먹는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
북한은 깊은 시골이 식량사정은 당초부터 좀 낳은 편이었다. 산간벽지는 거의 중앙당 통제가 못미치고 있어 중앙에서 옥수수를 심으라고 지시해도 보리를 심는 것과 같은 약간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수확량을 철저히 감시당하지 않을수 있기때문에 부지런하기만 하면 그런대로 배고픔을 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여름의 수해피해에 대해 아직 복구대책이 발표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쌀자루인심이 우선 주민들을 느긋하게 했고 또 중앙정부도 수해복구대책을 마련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비록 김정일의 인기는 괜찮더라도 장기적 입장에서 보면 딱한 일이 아닐수 없다.
반면 북한 미사일공격력은 취약한 북한경제구조로서는 상상이 안갈만큼 막강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탈퇴사건이후 핵개발은 일단 주춤하고 있으나 핵개발과 함께 추진하던 미사일개발은 그대로 계속해 이미 한반도는 물론 일본까지 위협할 정도의 공격력을 갖추게 된것이다. 북한은 93년말에 사정거리 1천의 노동1호를 시험발사했었다.
지난주 국방백서가 밝힌 내용에 의하면 북한은 노동1, 2호외에 남한침공용으로 보이는 사정거리 3백∼5백의 스커드 미사일을 이미 수십기 배치해 놓고 있으면서 연 1백개이상의 탄두를 생산하고 있다고 발표됐다. 뿐만아니라 이미 서부전선 맞은편에는 서울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는 2백40㎜방사포등이 1백문이상 배치되고 있고 다시 해안용으로 사정거리 1백80의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동전의 양면중 어느면의 북한을 남한이 대처할 북한으로 봐야 할것인가가 문제이다. 그동안 많은 북한문제전문가들은 북한이 소련처럼 경제적 취약성때문에 무너질 것이라고 봐왔었다. 남한은 북한피난민 수용만 걱정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런 가설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틀린 것이 확증됐다.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무력기반을 깔고 구호미를 싣고간 우리선박의 태극기를 끌어내리고 선원을 억류하며 최근에는 휴전선의 경계말뚝을 마구 옮기는 가당찮은 장난까지 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미사일대국화의 길을 포기할지 아니면 미사일공격력을 바탕으로 계속 위협외교를 해나갈지는 알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무서운 공격력이 국방백서로까지 밝혀진 이상 북한을 경제빈국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비겁자의 행동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거대한 미사일공격체제를 막을수 있는 방공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며 국방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절대 아니다.
한국은 한때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던 핵개발 및 미사일개발을 국제적 협력관계에서 포기한 일이 있는 만큼 북한미사일위협을 막기위한 반미사일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국제협력을 얻는 노력을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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