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명성 확보위해 98·99년께 실시/전문가·고위회담서 관철키로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과 경수로공급 협정 체결협상을 계속중인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시기를 협정 조문에 명기토록 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양국은 이 방침에 따라 뉴욕에서 속개중인 북한과 KEDO간의 전문가회담과 16일부터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에 특별사찰 수용과 협정상의 명기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와 관련, 『대북 경수로 지원은 특별사찰등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의 북한의 핵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한·미 양국은 제네바 기본합의 정신에 따라 협정문에 특별사찰 명기를 관철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북한은 최근 들어 핵동결 해제위협을 재개하면서 협상의 초점을 추가 부대시설 제공및 상환조건 논의로 몰고 가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또 이미 약속한 바 있는 특별사찰 수용을 다시 카드화함으로써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특별사찰 실시시기를 경수로 핵심부품이 공급되는 98년말 또는 99년초로 정하고 현재 동결상태에 있는 흑연감속형 원자로의 해체시기도 협정에 명기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그러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특별사찰 수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없다』면서 특별사찰 문제는 별도의 협상을 통해 북·미간에 논의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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