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중기지원 부산이 서울 2.8배” 주장국회 재경위에서 민주당 제정구 의원은 여야 모두로부터 「효용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합리적으로 상임위활동에 임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그의 진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그는 정부를 매섭게 몰아세우는 데에는 어느 야당 의원들보다도 뒤지지 않으면서 소모전적인 여야 또는 의원·정부사이의 대립은 대부분 그의 중재로 매듭지어진다.
5일 부산국세청 감사에서 제의원은 「불공평 세정」을 질타했다. 우선 그는 『지방국세청별 세무조사결과 추징세액면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청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지난 93년에는 2건이었던 부산청의 조세범칙 조사실적이 94년부터 한건의 고발이나 통고처분도 없었다는 점이 거론됐다. 제의원은 『이는 부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명의 조세범도 없는 지역이거나 부산청의 세정이 엄정치 못하다는 증거중의 하나』라고 질타했다.
제의원은 반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세지원 실적은 전국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부산이 높다는 사실을 대비시켰다. 『중소기업 수는 서울이 2배이상 많은데도 국세지원 실적은 부산이 2·8배나 높았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그는 이날 현정부의 출범배경을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정책의 지역적 편중문제를 간단하지만 심도있게 짚은 셈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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