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주택품질 향상위해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를”

◎주택산업연 세미나아파트 미분양을 해소하고 주택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가 규제제도를 철폐하고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유재현 사무총장은 5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품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주택품질과 주택경기 침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안에 민관 합동으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의견조정과정을 거쳐 분양가자율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모든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자율화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총장은 그러나 분양가자율화 전면실시가 어려울 경우 실시지역을 서울과 지방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자율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토지 및 금융제도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