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구속 고위공직자 26명/문민 정부 출범이후문민정부 출범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2급이상 고위공직자는 모두 26명이며 이중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사면복권돼 현재 1명만 복역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구속된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5명 ▲검찰간부 1명 ▲경찰간부 2명 ▲군장성 7명 ▲정부부처공무원 11명이며 연도별로는 93년 18명, 94년 4명, 95년 4명등이다.
이들중 5명이 실형을 확정선고받았고 17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가운데 15명은 지난 8·15대사면 조치때 사면복권됐다. 또 산업은행총재 재직 당시 대출비리에 연루된 이형구 전노동장관과 전북은행 대출비리사건의 최락도 의원등 4명은 1심재판 계류중이다.◎외국인 범죄 6개월간 1,144건/작년보다 79건 늘어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발생한 외국인범죄는 1천1백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65건에 비해 79건이 늘었으며 기소건수도 3백61건으로 지난해보다 28건 늘었다.
국적별 범죄건수는 미국인이 6백25건(54.6%)으로 가장 많고 이어 타이완인 1백25건(10.9%), 중국인 1백22건(10.7%), 일본인 70건(6.1%), 필리핀인 35건(3.0%), 파키스탄인 11건(1.0%), 홍콩인 5건(0.4%)등의 순이었다. 특히 적발된 미군범죄자는 4백4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3백74명에 비해 73명이 늘었다.
◎중·수단산 깨로 참기름 제조/국내 7개 유명제조사
유명 참기름 제조회사들이 수입된 중국, 수단산 참깨를 대량 구입해 참기름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제일제당 동방유량 오뚜기식품등 국내 7개 참기름 제조회사들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지난8월말까지 1만7천여톤의 중국, 수단산 참깨를 구입, 참기름을 제조해왔다. 업체별로는 오뚜기식품이 수입참깨 6천7백95톤으로 3천1백톤, 시가 4백6억원어치의 참기름을 판매했고 제일제당과 동방유량이 각각 5천3백72톤, 4천8백85톤의 수입참깨로 2천4백70톤, 2턴2백61톤의 참기름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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