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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협상」 부처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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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협상」 부처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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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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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정부대표 제치고 한통부서 주도”한·미 자동차협상 과정을 둘러싸고 노출된 외무부와 통상산업부간 갈등이 내연을 계속 하고있어 향후 통상외교에 미칠 파장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무부는 5일 협상과정에서 통산부의 한덕수 통상무역 실장이 수석대표인 한영수 통상무역 3심의관을 제치고 사실상 교섭을 주도한 것은 정부대표에 관한 실정법및 관행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 내각차원에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산부측은 『한실장이 교섭을 주도한 것은 미측에서도 수석대표인 런드 무역대표부(USTR)부대표보 이외에 상급자인 캐시디 대표보가 회담에 참석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고 반박하면서 『이같은 미측 회담전략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것은 외무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유엔본부를 방문중인 공로명 외무장관은 4일 현지에서 통산부를 겨냥, 『이익단체가 있는 타부처와는 달리 외무부 뒤에는 국익 밖에 없다』면서 『통상교섭권은 외무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발언, 이번 사안에 대해 첫 공식입장을 표명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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