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시국·공안사범이 3배가량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법무부가 5일 민주당 정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93년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난 8월가지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구속자는 모두 1천6백39명으로,93년 3백17명에서 지난해는 2.8배인 9백3명이 구속됐으며 올해도 8우러까지 이미 4백19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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