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천명 대상… 「노력형」평가국회 내무위의 민감한 쟁점중 하나가 자치경찰제 문제이다. 국민회의는 경찰의 정치중립을 명분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경찰행정의 혼선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당사자격인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에대해 국민회의의 정균환 의원은 4일 경기도 감사에서 「자치경찰 지지도조사」라는 자료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조사는 시도지사 7명, 기초단체장 1백27명, 서울시공무원 5천6백28명, 각 시도공무원 5천4백46명, 서울시 경찰공무원 1천2백54명등 모두 1만2천5백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력형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더욱이 그는 그동안 내무위에서만 활동해 어느 누구보다 지방행정조직에 밝은 편이다.
조사결과 시도공무원과 지방경찰이 상당한 시각차를 갖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설문에 답한 지방공무원의 76%가 자치경찰에 찬성을, 경찰공무원의 65%가 반대의사를 표명, 집단이기주의의 한 단면을 드러냈다. 찬성이유로는 「대국민 치안서비스강화」「경찰행정에 대한 감시」, 반대이유로는 「경찰력집행의 어려움」「자치단체권한 비대화」「경찰위상 추락」등이 꼽혔다.
정의원은 『국민신뢰를 받는 정당한 공권력은 자치경찰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은 이제 정권유지의 수단에서 벗어나 국민편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수원=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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