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체제 붕괴 이후 세계유일의 화약고로 지목되는 한반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이 완화되기는커녕 북한의 군사력 증강작업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음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특히 북한은 지난 93년12월 노동당중앙위가 3차7개년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기 수년 전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식량 및 에너지 등의 부족에 따른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군비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확충해 왔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방부가 낸 「95∼96 국방백서」는 북한의 이같은 도발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백서가 지적하고 있는 북한의 전력증강은 실로 가공할 만하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정거리 3백∼5백 스커드 B/C 미사일의 경우 연간 1백여기 정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또 1천∼2천 사정거리의 노동 1·2호 장거리미사일을 개발완료했거나 개발중인 사실이다. 중거리인 B/C급 스커드미사일은 한반도를, 노동 1호는 일본까지를 사정거리로 잡고 있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B/C스커드미사일은 현재 30기 5백발을 보유하고 있어 방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실 핵개발 이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미사일 개발과 생화학 가스생산인 것이다.
생화학가스의 경우 북한이 미국·러시아에 이어 세계 제3의 생산·보유국이라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 저들은 북한내 8개공장, 즉 일반화학공장과 인민무력부 산하 화생방연구소에서 이미 남한의 전인구를 살상할 수 있는 사린계열의 신경가스와 타분, 포스켄, 아담사이드 등 1천여톤을 생산, 비축하고 있고 연산 4천5백여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북한이 경제난 등으로 결국 주민의 생필품 공급을 위한 경공업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무력증강을 중지하는 등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거두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민족도 북한주민도 희생시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만큼 정부는 당장 시급한 미사일·화학가스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주 공군참모총장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한·미간 협조체제하에 북한의 공격목표 탐지, 발사전 미사일기지 공격, 미사일비행시 요격, 공중요격 실패 때의 대피 및 소산 등 5단계 대책을 내세웠으나 북한의 지상군과 공군의 엄청난 병력·무기의 휴전선 전진배치에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도발과 전쟁위험 앞에서 방심은 금물이다. 독자적인 생화학 및 미사일 방어대책과 한·미·일 공동요격 체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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