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관심 확대 유도/북,비동맹회의서 평화협정결의안 추진【뉴욕=조재용 특파원】 유엔본부를 방문중인 공로명 외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앞으로 우성호 선원과 안승운 목사 납북사건에 대해 국제인권 관계기관을 통해 국제적 관심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정식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공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의 개입을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장관은 이어 『북한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콜롬비아 비동맹정상회의에서 한반도에서의 「관련국에 의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여론을 업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장관은 장쩌민(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계획과 관련해서는 『연내 방한을 위해 구체적인 날짜를 놓고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거의 확정됐고 조만간 양국이 공동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설/“더이상 선의의존 안해” 정공법/국제무대 인권문제 부각 의지
유엔을 방문중인 공로명 외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성호 선원 및 안승운 목사 납북사건을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부각시켜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공장관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을 더 이상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외에도 몇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공장관은 이미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정식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이 걸린 사안에서 더 이상 북한이나 관련국의 선의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강제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목사 사건의 경우 4일로 사건발생 88일째를 맞고 있지만 북·중간의 특수관계가 사건해결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은 공안당국의 조사가 끝났는데도 결과통보 약속을 몇차례나 어기는등 사건 자체를 미제로 몰고가려는 의도를 엿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안목사 사건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R)등 국제 인권기관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한 압력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제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선 부담이고, 북한만을 의식해 사건해결을 무작정 지연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성호 사건의 경우 정부는 남북간의 협상에 의한 선원의 조기석방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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