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경제 차관 회의서 강력 추진 방침 밝혀/문체부선 “사행심조장” 반대 … 논란지속 전망정부는 4일 강원도 사북·고한지역을 중심으로 한 폐광지역에 카지노를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본격 시작했다.
통상산업부는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카지노설립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고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을 만들어 이 법에 카지노설립문제를 공식화하고 있는 반면 문화체육부는 사행심조장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보여 이 문제는 앞으로 부처간에 적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정부제2종합청사에서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통산부가 상정한 폐광지역개발 지원 관련법안에 대해 협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박운서 통산부차관은 『폐광지역에 제조업등 다른 산업의 유치가 쉽지 않아 단기간내 최소의 비용으로 폐광지역을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차관은 『개발환경이 가장 좋지 않은 1개소만을 대상으로 카지노를 설립해 석탄공사등 공공기관이 운영토록 하고 운영수입금을 낙후지역 생활환경개선등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경우 지역개발은 물론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문화체육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 갖기로 결정했다.
통산부가 폐광지역에 카지노를 설립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카지노설립이 폐광지역개발을 위한 최적의 사업이라는 점때문이다. 통산부는 도로등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하고 기능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제조업의 유치가 어렵고 미국 콜로라도주의 폐광지역이 지난 91년 카지노사업을 유치,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는 예를 들고 있다.
통산부는 따라서 폐광지역중 지역개발이 가장 어려운 지역 1곳에 카지노를 설립, 석탄공사를 통해 운영토록 하고 카지노 운영수익금중 일부를 낙후된 폐광지역의 생활환경개선등에 재투자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카지노는 호텔식으로 설립해 카지노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범죄예방등 치안유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폐광지역에 객실 4백개규모의 호텔식 카지노를 설립할 경우 2천여명의 직접고용효과와 6천여명의 간접고용효과가 있으며 연간 1천7백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통산부의 계획에 대해 문화체육부는 국민의 사행심조장은 물론 기존 카지노업계의 반발, 다른 지역의 카지노설립 신청시 발생할 형평성문제를 들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폐광지역주민들은 관련부처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등 통산부의 카지노 설립방안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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