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도 5·18서명 운동

◎“학계·종교계 연대도 추진” 파장 커질듯대한변협(회장 김선)은 4일 성명을 내고 이날부터 「5·18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소속 변호사 3천84명을 상대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서명운동과정에서 소속변호사들의 의견을 취합, 학계·종교계등과 연대하는 방안등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협이 시국문제와 관련,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며 학계와 종교계에 이어 재야법조계까지 검찰의 5·18관련자 불기소 결정에 집단반발하고 나섬으로써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재야법조인들은 법치주의실현 측면에서도 수백명의 동족을 학살한 5·18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특별법제정을 통해 학살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로 남아 사회혼란을 가중, 결국 혁명적 조치에 의해 해결될 수 밖에 없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협은 이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권력남용에 종지부를 찍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므로 법과 정의의 수호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소속변호사들이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에앞서 지난 8월10일 국회에 특별법을 제정,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5·18책임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했었다.<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