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적자영업 못해” 사고 다발지역 철수사태/가입자“도로여건 나쁜데 돈까지 더 내라니” 반발일부 보험사들이 손해만 보는 대형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자동차보험 인수를 기피,「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화」문제가 또다시 불거져나오고 있다. 사고다발지역의 자동차 보험료를 올려서라도 보험인수를 유도, 해당지역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교통여건이 나쁜데 보험료까지 차별대우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의하면 대한 국제 쌍용화재등은 4월부터 충남지역에서의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이들 회사들은 충남지역 보험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납부한 돈(보험료)보다 35% 많을 정도로 대형사고가 많아 더이상 손해보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제주지역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료의 65%에 그치는등 손해율이 사고가 많은 충남지역의 절반수준이라며 『제주지역 운전자들이 낸 돈으로 타지역 운전자들이 보험혜택을 보는 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료를 지역별 사고율에 따라 차등화해야만 사고다발지역에서 보험인수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부화재등 다른 보험사들도 손해율이 높은 충남·북지역에서 보험인수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그러나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보험가입자들은 특정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도로여건등 교통환경이 열악한데 원인이 있다면서 보험료까지 차등화한다면 지역차별을 심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무사고운전자등 우량가입자들까지 불량가입집단으로 분류, 보험료 부담을 더 무겁게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해율(보험금을 보험료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지역으로 1백35%이며 전북(1백21.6%) 전남(1백16.7%) 강원(1백15.7%) 충북(1백13.0%)등 도로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지역의 손해율이 높다. 반면 서울(80.6%) 부산(72.9%) 대구(73.7%) 인천(86.7%)등 대도시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대형사고의 원인은 도로여건보다 운전자들이 차가 적은 지방도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역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하는 것은 보험료의 차등화가 아니라 균등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손해율이 지역에 따라 2배이상 차이나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에 만성 적자지역에서 계속 영업하라고 강요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손해율이 높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 차등화제도 마련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 관계자는 『사고율이 높은 지역의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질 경우 무보험차가 늘어나 결국 그 지역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혜택을 못받는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유승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