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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성적 서로 “우리가 최고”/국민회의·민주 자체 중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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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성적 서로 “우리가 최고”/국민회의·민주 자체 중간 평가

입력
1995.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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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팀플레이­개성 조화 국민에 강렬한 인상”/민주당 “5·18문제 여론화등 상위마다 고른 활약”국민회의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감사 중간보고대회를 갖고 이번 국감의 자체 중간평가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 중간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런데 두 당 모두 소속의원들의 국감성적을 무척 후하게 매겼다. 보고서 어느 한 곳에서도 「잘못한 점」은 찾아볼 수 없다.

국민회의는 『우리가 잘한 것은 언론도 인정해주고 있다』며 『지난 1,2일자 중앙일간지의 경우 전체 국감기사의 43.6%인 68건이 소속의원 관련 내용이었으며 이는 4당중 최고』라고 주장했다. 또 『각 상위의 증인채택률 74%, 의원출석률 94%, 언론보도율 45%등은 모두 4당중 최고』라며 『국민에게 「역시 국민회의」라는 강렬한 인식을 심어줬다』는 자평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5·18관련자 불기소문제 ▲정치인 편파사정 ▲특정지역 편중인사 ▲4천억원 비자금의혹 ▲중소기업육성 ▲조세개혁등이 국민회의가 내세우는 「핵심 국감현안」이다. 국민회의는 『앞으로도 팀플레이와 개성의 조화속에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가급적 지양하고 4천억원 비자금의혹사건등 대형비리 관련 증인채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자화자찬도 국민회의에 못지않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소속의원은 30명에 불과하지만 종합일간지 지면점유율은 30%를 넘고 있다』고 자신한다. 또 『다른 당은 인기상임위에만 치중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각 상위별로 고른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주요성과로 ▲5·18관련 현역장성퇴진등 여론화 ▲서울평화상 성격전환등 정책대안 제시 ▲국가 재정 손실사례 폭로 ▲PK특혜 및 대통령 친·인척비리 지적등을 꼽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두 당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같다. 우선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한 의원간의 견제 또는 일부 의원의 앞서달리기등 의원사이의 「튀기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몇몇 상위에서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여야 간사의 합의가 야당의원의 반발로 이행되지 못했던 점도 대표적인 예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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