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흠집내기 여야 정면대결/“정부 공격앞서 입장번복 해명” 민자당/“청문회 거론은 위기모면 책략” 국민회의5·18특별법제정문제와 관련,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입장번복」여부등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공방이 점점가열되고 있다. 학생시위와 교수서명으로 5·18문제가 뜨거운 정국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자당은 연일 김총재를 겨냥한 「공세적 방어」에 나서고 있고 이에 국민회의도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않으며 대응하고 있다.
민자당의 김총재 공격에는 일차적으로 5·18공세의 명분을 퇴색시키고 나아가 지난 1일 사실상 대권도전을 선언한 그에게 정치적 상처를 입히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때문에 여당의 이같은 전략을 갈파하고 있는 국민회의로서는 「눈(목)에는 눈」식의 정면대응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3일에도 5·18청문회에서 위증혐의로 고발된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침에 대해 『여권이 정략적으로 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회의는 여권이 갑자기 청문회문제를 끄집어낸 것은 여론의 시선을 수사쪽으로 몰아 5·18문제와 관련된 위기상황을 모면하려는 책략이라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박지원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총재는 지금도 진상이 규명되면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민자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특별검사가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 판결을 받도록 한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방법론까지 제시했음에도 여당은 이를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또 『김영삼대통령도 야당총재때인 지난 89년 「광주문제는 핵심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면서 『과연 누가 이율배반을 저지르고 있느냐』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민자당은 여전히 김총재의 「과거발언」을 물고늘어지겠다는 자세이다. 손학규 대변인은 『김총재는 정부를 공격하기에 앞서 처벌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변경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자당은 5·18문제는 89년 12월당시 여야가 전두환전대통령의 국회청문회출석과 정호용 의원의 의원직 사퇴및 보상법제정으로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고 상기시키고 있다. 그당시 평민당총재였던 김총재도 여기에 동의했다는게 민자당측 주장이다. 이와함께 지난 92년 14대 대선당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총재가 『불행한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과감히 용서하고 잊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실도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양당간에 이견의 핵심은 진상규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즉 국회청문회와 올해 검찰수사로 진상이 충분히 규명됐다고 보는 민자당은 특별법제정은 결국 재판을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논리인데 반해 국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핵심적 진실이 아직 베일에 가려있다는 반론을 펴고있다. 따라서 정치적 입장과 정황해석상의 견해를 달리하는 양당의 공방전은 특별법제정문제가 국회에서 일단락될 때까지 계속 첨예화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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