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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본 국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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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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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00배면적 땅 용도변경/공장·공원·골프장용 등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서울 여의도면적(87만평)의 1백배가 넘는 땅의 용도가 공장 공원 골프장등의 조성용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지난해와 올 상반기동안 공장건설 취락개발등을 위해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는 모두 4백10건, 3백8.7㎢(약 9천3백만평)에 달했다.

용도변경을 종류별로 보면 도시계획확장용이 1백.8㎢로 가장 많았고, 용도지역 정비 32.52㎢, 자연공원 지정 29.7㎢, 관광휴양시설용 17.66㎢, 공단및 농공단지조성 5.99㎢, 취락개발 3.98㎢, 집단묘지용 3.56㎢, 개별공장용 2.44㎢ 등의 순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75.25㎢, 충남 56.02㎢, 경기 23㎢, 경북 19.53㎢, 강원 19.51㎢등이다.

◎올 보험사 금융사고금액 154억/8개월만에 작년 2배

보험감독원은 2일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93년 보험사의 금융사고는 7건에 사고금액이 23억6천7백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건수로 2배, 금액으론 3.4배로 늘어난 14건(81억2천8백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올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무려 23건이 발생, 사고금액이 1백54억3천8백만원에 달했다. 올들어 8개월만에 사고 건수와 금액이 각각 지난 93년의 3.2배, 6.5배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사고유형별로 볼때 보험사직원이 고객이 보험료로 납부한 돈을 빼돌려 착복한 보험료횡령사건이 올해 전체 발생사건(23건)중 70%(16건), 작년 전체 발생건수(14건)중 92%에 달했다. 이밖에 올들어 보험사직원이 가입자명의를 훔쳐 대출해 쓴 약관대출금 횡령(2건 11억2천만원)과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가로챈 지급금횡령(2건 2억7천1백만원)사건등이 발생했으며 공금횡령사건도 3건(77억1천2백만원)이 일어났다.

◎산은 해외투자지원 재벌 집중/30대그룹이 전체 58%

올들어 8월말까지 30대 재벌그룹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해외투자지원규모는 모두 3억2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천만달러에 비해 5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산업은행 국감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에 30대 재벌에 대한 해외투자지원규모는 전체 5억2천만달러의 58.1%를 차지했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2억1천8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2천3백만달러에 비해 77% 증가했다.

산업은행측은 『해외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업과 업종 자체가 30대 재벌기업에 편중돼 있어 투자지원규모도 많은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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