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1명 기소유예 밝혀져/향군법 위반으로 입건현직판사가 처음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법무부의 국정감사결과 밝혀졌다. 법무부는 지난 1년간 모두 10명의 판사가 검찰에 입건됐으며 이중 5명은 무혐의, 3명은 수사중,기타 1명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판사는 향군법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됐다고 밝혔으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변호사는 모두 67명이 입건돼 5명이 기소(구공판 2명, 구약식 3명)됐으며 2명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변호사는 2명, 기소중지처분은 5명, 무혐의 처분은 22명, 25명은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중고교 컴퓨터 75%가 단종품/담당교사 전국 26명뿐
중·고교의 컴퓨터보급률은 92.4%로 대부분의 학교가 외형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선학교에 보급된 22만6백98대의 교육용 컴퓨터중 75.3%가 지금은 단종돼 부속품조차 구할 수 없는 XT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컴퓨터 담당교사도 컴퓨터를 선택교과로 하고있는 전국 7백91개 중학교에서 모두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대다수 학교가 기술과목 담당교사들에게 일정기간 컴퓨터교육연수를 시킨뒤 컴퓨터과목을 담당토록 하고 있으나 이나마도 적정교원수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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