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 80%미만 낙찰건설교통부는 2일 국감자료에서 93년부터 지난 8월까지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2백75건의 공사중 23.5%인 65건이 저가낙찰 기준인 예정가 85%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덤핑으로 간주되는 예정가 80% 미만의 낙찰공사도 44건에 이르고, 예정가의 50%에도 미달하는 발주공사도 14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져 아직도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지난 7월5일 까지는 1백억원 이상의 공사는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대형업체들이 정부발주공사를 추가로 수주하는데 필요한 실적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입찰에 응하고 있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7월 이후에는 공사 자격을 함께 심사하는 적격심사낙찰제가 도입돼 덤핑수주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자격을 갖춘 대형업체들이 입찰에 경쟁적으로 참여할 경우 낙찰률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김동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