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커드 연 1백여발 생산/전후방 군사훈련도 강화북한은 세계각국에 식량원조를 요청하는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계속 늘려가고 있으며 남한 전역은 물론 동북아 주요지역까지 사정권에 드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2일 국방부가 펴낸 「1995∼1996년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은 올해 지상군1만여명, 장갑차 1백여대, 야포 50문, 지원함 10척, 지원기 20대를 각각 증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개군단 1백4만명의 병력과 전차 3천8백대, 장갑차 2천6백대, 전투함 4백34척, 전술기 8백50대등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사정거리 3백∼5백인 스커드B/C미사일을 연간 1백발 가량 생산할 수 있으며 사거리 1천 이상인 노동1호 개발,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대포동 1,2호등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AT 4 대전차미사일을 생산, 장갑차에 장착 배치했으며 모든 방향에서 공격이 가능한 SA 16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생산 배치했다. 또 갯벌에서도 기동이 가능한 공기부양 고속상륙정 1백30여척을 건조해 작전배치하는 한편,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린 신형 지대함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94년 이후 남한과 비슷한 지형을 선정, 아군의 배치를 고려한 전방사단및 군단급 남침공격훈련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후방지역에서도 군·관·민 합동군사훈련, 준군사부대의 동원훈련, 대도시 주민들의 등화관제및 소개훈련을 실시하는등 전역에 걸쳐 군사훈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백서는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체제위기를 극복, 승계체제를 확립했으며 지난 2월6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자신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했으며 인민군 선동원대회와 군내부 정치지도원대회등을 통해 군부 충성서약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이번 백서에서 『국방목표에 규정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는 주적이 북한임을 상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북한을 포함한 포괄적 외부위협으로 개정한 지난해 국방목표를 둘러싸고 주적개념에 혼란이 왔다는 엉뚱한 오해가 생기고, 마치 있던 개념을 빼버렸다는 억측을 받아 이 내용을 집어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전까지 7차례 발간한 백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주적」 부분을 일부의 근거 없는 오해에 따라 삽입시켜 소신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북한이 주적임을 새롭게 인식했다는 인상을 주어 그동안 확고한 대북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마련한 꼴이 됐다.
국방부는 백서를 통해 21세기및 통일시대에 대비, ▲인력 ▲정보 ▲과학기술 ▲지휘소 자동화체제등 4대 국방현대화 과제를 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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