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여신편중 질타 수감기관 “난감”일반적으로 여당과 재벌은 「가까운 사이」로 인식돼 있다. 특히 정권핵심부에 있는 인사들과 재벌의 관계는 돈독하다는게 상식처럼 돼 있다. 하지만 핵심실세인 민자당 김덕룡 의원은 이런 통설에서 예외인 것 같다.
국회 재경위원인 김의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국감에서 재벌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재정경제원 감사에서 정부의 재벌위주 정책, 한국은행감사에서 은행여신의 재벌집중문제를 신랄히 파헤친 김의원의 「재벌공략」은 2일 산업은행감사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김의원은 이날 먼저 『산업은행이 개발금융기관이긴 하지만 왜 하필이면 삼성, 기아, 효성같은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에 출자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추궁했다. 『그렇지 않아도 재벌에 대한 여신편중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자라는 특혜까지 베푸는 것은 경제력집중완화라는 현정부의 정책목표와도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김의원은 산업은행의 해외투자사업지원이 30대 재벌에 집중돼 있는 점도 지나치지 않았다. 김의원은 『올 8월말까지의 해외투자사업지원중 30대 재벌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58.1%를 차지, 작년 같은기간보다 무려 금액상으로 5배나 늘어났다』며 『이는 자금지원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의원의 매서운 질타가 계속되는 동안 산은 관계자들은 「팔이 밖으로 굽는 수도 있음」을 실감한 듯 시종 난감해 하는 모습이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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