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공급 금 43%가 밀수/작년 89톤

◎세공업체 등 과표노출꺼려 선호조세연구원은 2일 지난해 국내에 공급된 금 2백5.4톤가운데 43.6%인 89.5톤이 밀수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58.6톤은 수입으로 충당했고 12.3톤은 국내 생산, 45톤은 고금 등의 재활용을 통해 각각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에 대한 관세는 3∼8%로 그리 높지 않고 특별소비세는 없이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돼 외국에서의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국내에 공급되는 금의 절반가까이가 밀수품인 것은 금 세공업체나 금은방등 귀금속유통업체, 치과와 치기공사등이 과표노출을 꺼려 밀수된 금을 선호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특히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일부 큰손들이 재산 보유수단을 금괴등의 보석류로 돌리고 있는 경향도 금의 밀수 증가에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