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위·재경위(국감초점)

◎통산위/한전 양해각서 문제점 추궁/국익손상·외국기술종속 우려 집중 제기2일 국회 통상산업위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전이 미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사와 체결한 양해각서와 한전과 원자력연구소의 갈등문제등을 집중추궁했다. 특히 의원들은 한결같이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한 한국주도권문제에 대해 빗발치는 공세를 퍼부었다.

이재환(민자)의원은 『북·미 제네바합의에서부터 콸라룸푸르의 경수로공급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돈을 대는 것외에는 주도한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유인학(국민회의)의원은 『시험운전도중 핵연료봉 파손사고가 일어난 영광 원전 4호기는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와 같은 것』이라며 『북한이 안정성을 이유로 한국표준형을 거부할때 우리로서는 대응논리가 없게 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한전과 미CE사와의 양해각서와 관련, 국익손상및 외국기술종속문제를 따졌다. 안동선(국민회의)의원은 『한전이 CE사와 통상부 외무부등과 사전협의없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원자력연구소가 CE사와 10년간의 기술독점권을 가졌는데도 한전은 비밀각서를 체결, 1천9백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게 돼 국익손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민주)의원은 『CE사와의 양해각서는 95%에 달하는 원자로계통설계 국산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술종속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CE사의 공급범위도 18.9%로 양허한 사실은 기술자립에 대한 의지부족』이라고 질타했다.

한전과 원자력연구소의 사업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양상도 도마에 올랐다. 박우병(민자)의원은 『미국압력으로 한전이 아닌 KEDO가 발주자로 결정되자 40억달러의 건설비를 부담하게 된 한전이 심사가 뒤틀려 원자력연구소와 주도권쟁탈전이 벌어졌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김채겸(민자)의원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전―원자력연구소―한국중공업간에 컨소시엄을 구성,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종훈 한전사장은 『원자력연구소내의 일부 의사가 전체의견으로 비쳐진 것뿐으로 한전과 원자력연구소의 이견은 없다』며 『원자력연구소는 계획대로 경수로 계통설계를 맡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사장은 또 『대북경수로사업은 사업체계가 복잡하고 북한이라는 특수성으로 불확실한 측면이 많아 주계약자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동국 기자>

◎재경위/산은 대출비리 방지책 따져/심사과정 투명성·특혜금리 축소 등 요구

2일 국회 재경위의 산업은행 감사는 이형구 전 산은총재의 대출비리사건을 집중 추궁하며 은행내부의 구조적 비리사슬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의원들은 먼저 『대출비리가 더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정수(민자) 이석현(국민회의)의원은 『이전총재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대출담당 임원이었던 사실 자체가 추가비리의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봉조(민자) 임춘원(신민)의원은 『대기업치고 산은의 시설자금을 받지 않은 그룹이 별로 없는 실정』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의원들이 산은에 대해 「칼날」을 세운 이유는 다양했다. 정필근(민자) 김원길(국민회의) 장재식(민주)의원은 『산은의 특수자금 대출금리는 연 6∼8%수준에 불과하고 방위산업육성기금대출은 연 1%에 불과해 그 자체가 특혜』라며 장기저리대출의 문제를 거론했다.

나오연 박명환(이상 민자)의원은 『위조된 지급계산서를 근거로 시설자금을 내주는등 일선 직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규정을 어기고있다』고 질타했다.

유돈우 노승우(이상 민자)의원은 지난 82년이후의 총재 7명이 대부분 임기를 채우지않고 승진됐음을 지적, 『총재들이 자기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 곶감빼먹기식의 경영을 해 온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강신조(민자) 이동근(민주)의원은 『지난 8월말까지 산은에서 대출을 받은뒤 부도를 낸 기업이 46개에 이를 정도로 대출심사가 엉망』이라며 대출심사과정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이경재 최두환(이상 국민회의) 제정구(민주)의원은 『철저한 자체감사등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특수자금대출의 금리우대를 대폭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박태영(이상 국민회의) 조부영(자민련)의원은 『대출결재권한을 분산시키는등 여신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라』고 당부했다.

여야의원들의 「연합공세」에 시종 진땀을 흘리던 김시형 산은총재는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 여신취급일정의 거래처 사전통보, 대출서류 간소화, 집행간부 여신한도 협의제 실시등 개선대책을 설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여야가릴 것없이 여전히 미덥지못하다는 표정이었다.<신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