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고용 평등의 달」 푸짐한 행사

◎올부터 매년 10월 실시… 여성 사회참여 확대위해/기념대회·세미나·토론회 등 전국서 20여개 열려「남녀고용평등의 달」인 10월을 맞아 각 여성, 노동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의 달」은 지난해 2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남녀고용평등 의식을 고취시키고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정무제2장관실과 노동부가 공동주관해 올해부터 매년 10월 실시된다.

첫해인 올해는 기념대회를 비롯해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심포지엄 관련 전시회와 일일찻집 등 전국 각지에서 20여개의 행사가 벌어진다.

정부 행사로는 5일 상오 10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여성단체회원과 노동자 기업인 관계공무원등 1천여명이 참석하는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대회」가 있다. 이 대회에서는 남녀고용평등에 기여한 15명을 선정, 시상하고 남녀고용평등 결의문을 채택한다. 또 18일에는 정무제2장관실 주최로 여성인력의 과학기술분야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있다.

여성단체들의 행사는 보다 다양하다. 12일 류관순 기념관에서 제32회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하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경제주체로서의 여성―21세기 생활전략」을 대회 주제로 하고 21세기를 위한 여성의 경제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1일 YWCA 강당에서 고용평등추진본부 발대식을 갖고 고용평등 진단과 기업별 고용평등지수 산출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5일 여성백인회관에서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채용형태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YWCA도 17일 사무행정직 여성고용불평등 현황에 관한 서울 강연회를 시작으로 18일 대전 토론회, 20일 부산 심포지엄, 27일 대구 일일찻집 등의 행사를 갖는다. 이밖에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도 6일 장기원 기념관에서 여성과 직업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편 노동기관으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5일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한국노동연구원이 26일 여성인력의 취업실태와 고용촉진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갖는다. 또 부산 인천 광주 대구지방 노동청도 각각 심포지엄을 연다.<김지영 기자>

◎정무2장관실 국감 결과/고용측면 여전히 여성불평등/93년 시정조치·사법처리업체 1,410곳

정부는 10월을 「남녀고용평등의 달」로 정하고 여성고용촉진과 직장에서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입사에서부터 진출업종 직급 임금면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9월29일 실시된 정무제2장관실 국정감사결과 부당 성차별 고용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업체가 많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국감결과에 의하면 부당 성차별 고용으로 정부로부터 시정조치나 사법처리를 받은 업체는 지난 90년 47곳, 91년 2천3백70곳, 92년 7백39곳, 93년 1천4백10곳에 달했다. 93년 부당성차별고용업체의 1천4백10곳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임금에서 부당하게 성차별한 업체가 4백41곳으로 가장 많았고 모집채용차별 3백75곳, 육아휴직위반 3백35곳, 교육·배치차별 1백65곳, 정년·퇴직차별 32곳 기타 60곳이었다.

94년 한해동안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발 기소된 업체도 상당수에 달했다. 모집채용에 있어 여성의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등 신체적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위반한 업체는 조흥은행등 44곳에 이르고 남녀에게 차별정년을 적용해 기소된 곳은 한국통신 1곳이었다.

고용에 있어 남녀차별은 이같은 국정감사 결과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에서도 잘 드러난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94년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47.9%로 남성의 75.8%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독일(58.9%) 미국(55.7%) 싱가포르(50.6%) 일본(50.3%)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94년 여성취업자 직종별 분포를 보면 생산직이 20.4%로 가장 많고 다음이 판매직(18.6%) 농림직(17.2%) 사무직(15.4%)순이었다.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은 고작 9.6%에 불과했다.

총무처와 한국여성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94년말 현재 여성공무원은 전체공무원의 26.6%인 23만1천5백17명이고 1∼5급 상위직 공무원은 1.4%인 4백10명으로 남자공무원의 98.3%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국내기업의 여성임원은 0.1%, 부장이나 과장급은 0.5%이며 임금수준도 대기업에서는 남성의 51.2%,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61.5%에 그치고 있다.<배국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