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열도에선 때아닌 반미열기가 뜨겁다. 지난달 4일 오키나와 주둔 미군 3명이 국민학교생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촉발된 분노의 열기다.일본국민들은 검찰에 기소될때까지 범인의 신병을 일본측에 넘겨주지 않도록 돼있는 주일미군에 관한 현행 「일·미지위협정」에 새삼 분노를 터뜨리며 이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역내에 미군기지를 두고있는 지방의회들이 속속 지위협정의 개정의견서를 채택하고있다. 오키나와 주민들이 기지철폐까지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오키나와 현지사는 미군용지의 사용계약 갱신거부 의사를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정부와 주일미군의 온갖 사과발언과 반성자세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있다.
주일미군범죄는 주한미군범죄와 본질이 같다. 그러나 사건의 처리과정은 전혀 딴판이다. 지난 91년 한국에서도 미군에의한 국민학생 소녀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92년에는 이른바 「윤금이 사건」이라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다. 지난 5월에는 지하철 성희롱및 폭행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었다.
주일미군의 약70%가 주둔해 있는 오키나와에서는 72년 본토반환이후 5백여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다 한다. 한국에서는 연간 2천여건, 미군주둔이래 줄잡아 10만여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다. 이중 일본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이 32%에 이르나 우리는 0.7%에 불과하다. 차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오키나와 사건에 대해 미국정부 고위인사들의 공식사과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먼데일 주일대사,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물론 클린턴대통령까지 나섰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일본국민에 가해진 어떠한 불법행위도 가볍게 보지않는다. 사태를 개선할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지위협정의 개정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고노 요헤이 일본외무장관은 26일 미국에서 크리스토퍼 장관을 만나 10분동안 이 문제를 물고늘어진 끝에 공식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윤금이사건이나 지하철 성희롱사건때 국내의 여론도 비등했지만 당국은 함구했다. 당시 우리의 외무장관이 뻔질나게 미국을 드나들었건만 미국정부에 이 문제를 따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미국정부의 어느누구인들 사과발언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가 지하철 성희롱사건에 대한 한국언론의 보도를 문제삼는 가당찮은 「훈계」만 있었다. 차별은 자초한 것인지도 모른다.<국제2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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