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북경)에서 열렸던 제3차 남북한회담이 결렬된 것은 어디까지나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 하면서도 부당한 억지주장과 태도를 고집하는 북한측 때문이다. 약속했던 우성호선원송환과 대남비방중지를 비롯, 안승운 목사의 납북여부와 김용순 비서의 쌀지원 왜곡발언의 해명등은 외면한 채 쌀의 추가제공과 수해 복구지원만 요구하는 저들의 뜻에 호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3차회담은 무위로 끝났으나 정부가 북한에 대해 앞으로 「남북대화의 원칙」을 분명히 통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즉 남북간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회담은 제3국이 아닌 판문점등 한반도내에서 열어야 하며 양측의 대표자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마디로 북한이 남한당국과는 공식대화를 않는다는 핵 소동 이래의 남한배제전략에 따라 비정부대표단을 파견하고 장소를 제3국으로 해온데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이며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북한측의 요청으로 시작된 쌀회담은 저들의 체면을 고려하다보니 비정상적인 회담이 되고 말았다. 판문점이 아닌 베이징에서 열린 것도 그렇고, 북측의 대표인 전금철이 정부의 공식대표가 아닌 대외경제협력위원회라는 어정쩡한 기구의 고문인 것도 비상식적인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엄청난 양의 쌀을 남한으로부터 지원받으면서도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우리 정부는 겉으로는 반쯤 관의 옷을 입은 기구의 대표에게 쌀을 준 셈이 된 것으로서 이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회담서 전이 우리측의 공식직함요구를 거부한 채 쌀의 추가제공과 수해복구지원 및 경제협력을 요구한 것은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북한의 수해는 가슴아픈 일이고 도와야 하겠으나 북한이 세계 각국에 대해 정부 또는 적십자 사명의로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남한당국만을 제외한 채 처음 듣는 큰물피해대책위라는 기구를 내세워 구두로 요청하는 속셈은 뻔하다.
아무튼 비공식대표를 내보내 말로만 화려하게 늘어놓는 북한측의 태도를 더 이상 묵인할 수는 없다. 도대체 북한은 핵소동이후 단 한가지의 약속도 지킨 것이 없다. 이제 쌀추가제공과 수해복구지원, 기업의 나진·선봉지구투자 등 경제협력은 북한측의 태도변화에 달려 있다. 이번 대화원칙통고로 남북관계가 한동안 경색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대북정책에 관한 정부의 방황과 혼선은 끝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단기간에 정상회담등 어떤 정치적 성과를 거두려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긴 안목에서 분명한 원칙을 담은 장기대책을 펼치는 한편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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