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거래토지 3,309건 방치/85년후… 304건 유휴지로건설교통부의 국감 자료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85년이후 현재까지 허가구역내에서 거래된 토지중 3천3백9건이 당초 허가된 토지이용계획과 달리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용되지않고 방치된 토지중 3백4건, 1백2만4천㎡는 유휴지로 결정됐다.
20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토지도 지난 한해동안 2천2백5건에 달했고, 올들어 7월까지도 1천1백16건으로 집계됐다. 건교부는 미성년자의 토지거래는 전체 토지거래건수에 비해서는 0.2%안팎에 불과하지만 이들 토지는 투기성이 높은 만큼 국세청에 통보해 중과세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증기금 올 대위변제금 3,993억/구상금액은 678억그쳐
신용보증기금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올들어 8월말까지 보증기업의 도산등으로 대신 갚아준 금융기관 대출금액(대위변제)이 3천9백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천6백33억원)에 비해 무려 51.7%나 늘어난 것이다.
반면 올해 대위변제 금액 가운데 기업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구상금액은 6백78억원으로 17.0%에 불과, 작년 동기의 20.3%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와 함께 올들어 8월말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도 5천1백61억원에 달해 지난해 동기(4천2백75억원)대비 20.7% 늘어났다.
이같은 대위변제 증가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지난 8월말 현재 5천6백60억원으로 작년말보다 3.1%(1백6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8월까지 중소기업 매물 1,263건/작년 동기비 81%늘어
중소기업은행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올들어 8월말까지 이 은행에 매각을 의뢰한 중소기업의 매물은 모두 1천2백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백97건)에 비해 무려 8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4천7백8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천9백64억원)대비 61.4% 증가했다.
중소기업 매물이 급증한 것은 올들어 부도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은행에 의하면 8월말 현재 거래업체중 부도를 낸 기업은 6백31개로 작년 같은 기간(4백15개)에 비해 52%(2백16개)나 늘어났으며, 부도금액은 7백24억원으로 작년 동기(1백98억원)대비 무려 2백66%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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