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강력범 검거율 뒷걸음질/93년이후 민생치안 악화

◎영장기각률은 높아져 무리한 수사 반영살인 강도 강간등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이 문민정부 출범이후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93년 98.4%로 지난 5년이래 최고에 달했던 5대 범죄검거율이 지난해는 26만4천7백8건 발생에 검거율 93.2%, 올해는 8월말 현재 16만5천8백26건 발생에 89.4%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강도사건의 경우 발생건수는 93년 3천7백30건에서 94년 4천5백80건, 올해 8월말 현재 2천4백94건으로 차츰 증가하고 있으나 검거율은 93년 1백12.9%에서 94년 1백1.1%, 올해 95.3%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민생치안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크게 높아져 93년 기각률은 4.8%였으나 지난해는 8.9%, 올해는 8.8%였다. 또 기각사유 대부분이 사안경미, 도주우려없음등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한 무리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남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