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업체 잇단 부도… 심사 잘못탓/신도시 건설보다 기존도시 활용을▷재경위◁
신용보증기금 감사에서 의원들은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를 위한 보증기금의 출연금증액, 특정기업에 대한 편중지원시정, 각종 기금의 통폐합등을 촉구했다.
나오연(민자) 이경재(국민회의)의원등은 『금액별 보증현황을 보면 1억원 이하가 업체수로는 84%가 넘지만 보증총액의 34%수준인데 비해 10억원 이상은 업체수가 1.6%에 불과한데도 액수는 보증총액의 22·5%나 된다』고 따졌다. 박명환(민자) 제정구(민주)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또다시 받는등 중복지원의 폐해가 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덕룡 노승우(이상 민자)의원은 『25억여원을 보증받은 업체가 8일만에 도산하는등 보증받은지 6개월도 못돼 부도·연체등 사고가 난 기업이 올들어서만도 2백67개가 넘는다』며 보증심사과정의 잘못을 따졌다.
이경재의원은 『보증기금의 설립취지가 유망한 중소기업을 키우자는 것임에도 정작 신용평가기준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금융기관의 신용평가기준과 다를바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건교위◁
국토개발연구원등 건설교통부 산하 7개기관에 대한 건교위의 감사에서는 신도시 추가건설논란과 하도급 구조개선대책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토개발원감사에서 이윤수(국민회의)의원은 『신도시 추가건설론은 일과성 해프닝이 아니라 신정부출범때부터 추진돼온 일』이라며 이에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영탁(민자)의원은 건교부가 신도시건설 추가문제를 국토개발원과 사전협의를 했는지의 여부를 추궁했다.
신순범 최재승(이상 국민회의)의원등은 신도시 추가건설시 교통혼란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도시 추가건설보다는 기존도시를 활용한 자족도시건설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이계성·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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