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공세 줄고 정책대안 제시 비중/대정부 비판 여당이 한술 더 뜨기도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예년에 볼수 없던 새로운 풍속도가 유독 많이 눈에 띄고있다. 폭로성 한건주의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정부정책비판에 여야의 구분이 모호해졌는가 하면 과거에는 비일비재했던 여야간 충돌에 의한 감사중단등 파행사태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정치권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시점등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가 내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14대 국회의 마지막 감사라는 시기적 특성에다 4당체제의 출범, 6·27지방선거에 따른 지방화시대의 개막등이 감사양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국감의 새로운 양상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형 쟁점현안이 없지 않았음에도 야권의 「폭로공세」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및 여권의 비리및 특혜등과 관련한 의혹제기는 적지 않았지만 시선을 모을 만한 소재는 아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관련, 전직대통령의 4천억 비자금 보유설로 감사전부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던 재경위가 아무런 「사고」없이 순항하고 있는 사실이 대표적 케이스이다. 또 전통적인 「문제상임위」로 분류돼 온 국방위와 건교위등도 조용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대신 의원들은 설문및 여론조사등을 통한 실증적 근거제시와 보통 20∼30쪽에 달하는 「성의있는」 질의자료를 준비, 정책대안제시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건주의가 예전처럼 먹혀들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마냥 긍정적으로 볼수만은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재경위의 한 야당의원은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관행이 여전한데다 자료작성방식도 나날이 교묘해져 「핵심」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야권분열등에 따른 당내 사정으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민선단체장 선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감사행태의 변화도 초반기 감사의 주목거리였다. 단체장이 야당소속인 호남과 충남북에 대한 감사에서는 민자당의원들이 매서운 비판을 가한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단체장을 적극 엄호, 이전과 정반대의 진풍경을 연출했다.
민자당의원중 일부는 정부에 대해 야당 못지않은 고수위의 비판을 서슴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재경위의 한 의원은 여권의 아킬레스건인 전직 대통령 비자금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고 통외위의 또다른 중진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원색 비난해 당지도부의 우려를 샀다.
야권에서도 올해부터는 야당의원 사이에 치열한 주도권 경쟁양상이 벌어졌다. 예컨대 국방위에서 국민회의와 민주당으로 소속이 달라진 4명의 장성출신 야당의원들의 경우 5·18문제에 관해 잠시 공조를 이뤘을 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동원, 당과 개인이미지 부각을 시도하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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