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맹휴시위 정치권 반응/“헌재 결정따라 대응책 논의”여/특별법제정 대여압박 강화야5·18특별법 제정등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동맹휴업및 대규모시위와 각계의 서명움직임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과격시위양상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민자당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5·18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선 국민의 거센 요구가 수용돼야 한다며 여권의 적극적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민자당은 30일 5·18문제는 이미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돼 불기소결정을 내린 만큼 관련자들을 다시 처벌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화염병투척등 과격시위는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은 또 국민회의측을 겨냥, 『학생들을 선동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태도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하며 『일부 교수들의 동조휴강도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하는 교육자의 자세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손학규 대변인은 지난 92년 대선유세 당시 김대중총재가 「지나간 일에 대한 시시비비를 끝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보복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국민회의측에 대화합의 정치를 주문했다.
또 강삼재 사무총장은 『5·18과 관련된 정부·여당의 입장은 공고하며 헌재결정에 따라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5공청산 과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정리된 문제를 소급처벌할순 없으며 소급입법은 해방직후와 4·19직후등 역사상 두차례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5·18 관련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정기국회 회기중에 반드시 특별법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관철시키는데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박지원 대변인은 『여권이 국민여론을 계속 외면한다면 향후 정국안정은 기대할수 없게 될것』이라고 말해 향후 정부여당의 태도여하에 따라 일전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했다. 그는 또 『폭력을 자제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에 반대하는 세력에 구실을 줘 역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며 폭력시위의 자제를 요청했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태도는 명분을 지키면서도 정국을 지나치게 가파르게 몰아가지 않겠다는 김총재의 복안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위를 불안스럽게 보는 보수 중산층을 적잖게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민주당은 『노도와 같은 국민적 요구를 한줌의 최루탄과 경찰곤봉으로 막을 순 없다』며 재야 시민단체 교수 학생등과 연대, 특별법제정을 위한 여권압박을 한층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정서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 대외적으로는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하며 검찰은 관련자들을 즉각 기소,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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