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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한 군사협력」의 함정/손태규 정치2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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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한 군사협력」의 함정/손태규 정치2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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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국방장관 정례회담 합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상호협력」 「군수조달 정례협의」 「한국공군 조종사 일본서 훈련」. 지난 22일 에토 세이시로(위등정사랑)방위청장관의 방한을 전후해 일본언론들이 보도한 기사의 제목들이다. 이 보도들은 두 나라가 매우 긴밀하게 군사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짙게 풍기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비밀스럽고 조심스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뉘앙스도 깃들어 있다.국방부는 이 보도들을 모두 강력 부인했다. 이양호 장관과 에토장관과의 회담에서 논의된 「장관 정례회담」만 해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처럼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장관급 수준의 상호방문을 통해 현안 협의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정도였다고 한다. 「군수조달 협의」의 경우 일본 자위대법상 외국과의 무기거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논의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일본정부도 『이 보도가 전혀 근거없는 것이므로 양해를 바란다』는 의사를 국방부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오보건 과장보도이건 한일 군사협력 관계가 상당히 무르익고 있다는 이미지를 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일본이 한국과의 군사교류 확대를 통해 노리는 의도와 목적에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태지역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 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안보·외교상황에 「한국과의 군사동맹」카드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을 요리하기 위해서도 알맞는 카드다.

그래서 일본정부의 자의적인 역정보 흘리기가 아닌가 유추하는 견해도 있다.자국 이해에 관해서는 일본정부와 언론의 발맞추기가 유별나다는 세평에 신경이 쓰이는 것은 과민반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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