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위/무공 등 비선조직서 주도해 혼선29일 국회 통산위의 한국무역투자 진흥공사(이하 무공) 감사는 대북 쌀제공협상에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쌀협상이 여권핵심부와 안기부의 비선조직에 의해 주도되고 통일원등의 공식라인은 소외됨으로써 정책혼선과 협상능력부족을 노출했다며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포문은 박정훈(민주)의원이 열고 이어 국민회의 의원들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의원은 우선 『대북쌀지원이 기대했던 효과는 고사하고 국민감정만 악화시킨 것은 통일원을 소외시킨채 협상능력이 부족한 무공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화살을 겨눴다.
유인학(국민회의)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15만톤의 쌀을 주면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 뒤 합의문 내용공개를 요구했다. 신기하 안동선 박광태(이상 국민회의)의원등은 『정관 어디에 비밀협상당사자 역할을 가능케하는 규정이 있는지 밝히라』며 무공이 북한실을 설치한 경위를 추궁한 뒤 『업무연락계통은 사조직―홍지선북한실장―이석채 재경원차관―대통령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시각』이라며 『주무부서를 배제한 채 사조직이 주도한 이유는 대북 쌀지원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때문』이라고 힐난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의 파상적 공세에 조순환(자민련)은 『이번 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가세했고 서훈(무소속)의원도 『우리쌀이 북경의 북한상사를 통해 기름등과 물물교환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거들었다.
이러한 공세에 대해 박우병(민자)의원은 『무공이 주무부서가 아니고 의원들의 주장도 확인된 것도 아닌만큼 문제제기차원에서 끝내자』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웅희 의원등 민자의원들마저 『국민의 불만을 사는 일에 무공이 왜 개입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박용도 사장은 이에 대해 『모든 실무협상은 정부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무공은 당국간 대화를 열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고 쌀수송의 세부절차만을 맡았다』고 「무공주역론」을 부인했다. 그러나 정작 이날 공세의 표적이 됐던 홍북한실장은 북경에서 진행중인 3차 대북 쌀협상에 참석하느라 감사장엔 나타나지 않았다.<김동국 기자>
◎농수산위/남해적조 무대책·어민보상 질책
29일 국회 농림수산위의 수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최근 잇단 대형기름유출사고와 적조등에 따른 피해실상과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신랄히 추궁하는 「성토장」일색이었다.
여야의원들은 감사시작과 함께 박광훈 수산청장이 적조현상에 대해 『육상의 오·폐수유입과 수온등에 따른 연례현상』이라고 보고하자, 거칠게 반발하고 나서 이날 국감이 만만찮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장곤 김영진(이상 국민회의) 정태영(자민련)의원등은 『사상최대의 피해를 낳은 남해안일대의 적조는 시 프린스호와 제1 유일호의 좌초로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생태계를 망치는 유처리제를 적정량의 4배나 초과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따졌다.
적조를 천재 아닌 인재로 몰아붙인 여야의원들의 추궁은 『정부는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채 바닷물이 차가워지기만 기다리고 있다』(국민회의)라는 질타로 이어졌다. 노인도 정창현(이상 민자)의원은 『적조가 5월에 발생한 뒤 8월부터 본격적인 피해가 생겼지만 정작 정부의 방제대책위원회는 김영삼대통령이 현장을 둘러본 뒤인 지난 26일에야 처음 소집됐다』며 『정부의 안일함을 개탄할 뿐』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규택(민주)의원은 『80년대이후 매년 적조현상이 생겼음에도 수산청내 관련연구보고서라고는 단 1건뿐인 실정』이라며 정부의 적당주의를 지적했다. 김태식(국민회의)의원도 『정부조치라는게 알고보니 적조생물덩어리를 흐뜨려 밀도를 낮추는 것이 고작』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여야의원들은 피해지역 어민에 대한 보상문제등을 놓고 목청을 높였다. 박경수(민자) 김영진의원은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정창현·김인곤의원은 『넙치의 경우 1마리당 보상금액은 시세의 3.3%수준에 불과한 만큼 피해복구비는 거의 유명무실하다』며 관련법규개정을 촉구했다. 또 시 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정해철 호유해운 사장도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는게 대기업의 자세냐』는 의원들의 질책으로 곤혹을 치렀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태구(민자) 김태식의원등이 유류오염 방지센터와 적조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을 제안했고 노인도의원은 유처리제 사용이 아닌 미생물을 이용한 선진국형처리기법 도입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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