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외화대출 대기업 편중/올71.3%… 작년보다 심화한국은행은 29일 국감자료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실적은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73억8천7백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63.6%(28억7천2백만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나 외화대출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1.3%(52억6천8백만달러)로 작년의 66.9%보다 대폭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28.7%(21억1천9백만달러)로 94년의 33.1%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은행 보유외환에 의한 외화대출은 전액을 중소기업지원용으로 할당하는등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온 셈이다.
◎간척사업 미지급보상금 5,900억/새만금지구 등 모두 9건
수산청은 29일 국감자료에서 현재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이 끝나지 않은 간척(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새만금지구간척사업등 모두 9건이며 미지급보상금은 5천8백9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들 간척사업의 합의피해보상금은 9천7백44억7천만원인데 이 가운데 3천8백46억원은 이미 지급됐다.
9건의 사업은 새만금사업외에 군장국가공단개발 화옹지구간척공사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 홍보지구농업종합개발 율촌제2공단 진도군내간척 이원지구간척농지개발 광안대로건설사업등이다.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3,347명/국내선원 3명당 1명꼴
수산청은 29일 국내 원양업계의 선원난이 심화돼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은 국내선원 3명당 1명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산청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8월말 현재 국내 원양어선 6백42척에서 일하고 있는 국내선원은 해기사 4천26명, 부원(선원) 5천3백86명등 9천4백12명이며 이중 외국인은 3천3백47명이다. 외국인선원은 모두 부원이며 해기사는 한명도 없다.
외국인선원의 국적은 중국이 1천5백64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 9백40명, 베트남 7백39명, 필리핀 68명, 미얀마 25명, 방글라데시 11명등이다.
수산청은 이들 외국인승선원을 고용하고도 여전히 정원에 비해 4천8백77명의 선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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