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인사 정부개입 따져(국감현장)

◎서울시 환경 현안사업 질문공세/고속철 잦은 설계변경·부실 추궁▷재경위◁

한국은행 및 은행감독원 감사에서 의원들은 중소기업 지원문제, 은행장인사에 대한 정부개입문제등을 따졌다. 특히 국민회의측은 박은태 의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지태 상업은행장을 상대로 안간힘을 썼으나 정행장이 「공갈에 의한 채무탕감」을 주장해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

서청원 박명환(이상민자)의원은 『금융전산망이 확대되고 있으나 해커 침입, 기술적 장애발생등에 대한 보안대책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이석현(이상 국민회의)의원은 『은행들이 각종 이유를 대며 중소기업대출을 외면하고 있으나 은행감독원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박일(민주) 박규식(자민련)의원은 『은행장선임의 자율성보장을 다짐해온 정부가 툭하면 은행장을 임기도중 하차시키는등 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여전히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내무위◁

전북도 감사에서 김영광 최운지(이상민자) 김옥두(민주)의원은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1년반밖에 안남았는데도 도로건설조차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있다』고 추궁했다. 박실(국민회의)의원은 『해외자본유치는 중앙의 승인이 있어야하는 만큼 자치단체가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정시채 김길홍(이상민자)의원은 『지방시대를 맞아 도·시·군간의 분쟁이 우려된다』며 조정대책을 물었다.

유지사는 『새만금사업 등을 기한내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지원이 확충돼야 한다』며 『외국기업의 직접투자와 해외상업차관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미국을 방문하는등 해외자본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답변했다.<전주=이영성 기자>

▷국방위◁

공군본부 감사에서는 공군인력의 부족및 육·해·공군간 전력비율 균형등 공군력 강화를 위한 「독려성」질의가 주조를 이뤘다.

정대철(국민회의)의원은 『공군력 규모는 전군 전력의 8%에 불과, 우리와 전략적 환경이 비슷한 주변국의 22∼26%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건영(민자)의원은 『지난해부터 5년동안 4천3백명의 병력증원을 추진중이나 정작 충원이 시급한 장교와 하사관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해미기지 창설에 따른 간부급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등을 물었다.

구자춘(자민련) 곽영달(민자)의원등은 『F16이 북한의 주력기인 MIG29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스커드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도 사실상 전무해 방공체제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대책을 따졌다.<계룡대=유성식 기자>

▷환경노동위◁

조순시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서울시 감사에서 의원들은 난지도매립장의 침출수처리와 쓰레기소각장 건설문제등 서울시의 환경 현안사업에 집중 질문공세를 폈다.

박세직(민자)의원은 『난지도 쓰레기매립지는 바닥에 침출수 차수막설비가 돼 있지 않고 쓰레기분해과정에서 가스가 발생, 한강과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대책을 따졌다.

신계륜(국민회의)의원은 『올 상반기 지하철역및 지하상가에 대한 공기오염도 측정결과 사당역을 비롯한 11개 측정지점 모두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발견됐다』며 환경오염저감대책을 따졌다.

또 서울지방노동청 감사에서 김말룡(민주)의원은 『95년 노동쟁의가 발생한 외국계 은행은 일본계 산와은행등 모두 15개로 이중 6개은행에서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부의 분규해결 자세를 비난했다.

▷건설교통위◁

고속철도건설공단 감사에서 의원들은 사전조사부족과 잦은 설계변경등으로 인한 부실공사의혹을 따진뒤 경부고속철도 건설자체를 전면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환(민자)의원은 『고속철도사업은 투자예산의 규모나 중요성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으면 안되는 대역사』라며 상리터널 폐광갱문제등 설계·시공상의 문제점을 집중추궁했다. 최재승(국민회의)의원은 『시험선구간의 교량설계 변경으로 공기 2년연장과 1백32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면서 『고속철도공단은 고속불법공단』이라고 질타했다.

▷행정위◁

정무2장관실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남녀차별적 고용관행 타파와 여성인력 활용방안등 각종 여성관련 이슈들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현경자(자민련)의원은 『25∼34세 연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7.4%에 그쳐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며 『여성취업 단절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취업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대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철선(국민회의)의원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 비례대표에서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해 여성정치인의 비율을 약 20%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