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 자동차시장 「관심대상」 재지정/추가 개방압력 계속 전망

【워싱턴=정병진 특파원】 미국은 28일(현지시간) 한미(한미)자동차협상 타결과 관계없이 한국자동차시장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상법 슈퍼301조상의 「관심대상(AREA OF CONCERN)」으로 재지정했다. 「관심대상」에 지정되면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처럼 즉각 협상에 응해야 하거나 강도높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슈퍼301조에 따른 시장개방압력대상국가로 남게 돼 앞으로 한국자동차시장에 대한 미국의 추가적인 개방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이날 한미자동차협상 타결사실을 발표하면서 『한국 자동차시장이 여전히 폐쇄적이며 개선할 여지가 많다』며 『한국을 PFCP에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합의이행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국제무역기구(WTO)에 대한 제소가 적절한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협상은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관세인하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대처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